[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은 6일, 문재인 정부 ‘정책 혼선’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교육·부동산·공공기관 이전 등에서 정책 혼선이 발생한 데 대해 “이래 갖고 안 된다”라며 질타했다.

그는 최근 정부 정책 혼선이 잇따라 발생하는 데 대해 “최근 눈에 띄는 게 정부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한다”면서 “여론이 안 좋으면 집어넣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구체적인 사례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말했다가 철회한 것과 부부합산 7,000만원 이상 소득일 경우 전세자금대출 제한 방침을 밝혔다가 번복한 일 등을 언급했다.

이외에도 그는 대입제도 개편안 번복,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조치 논란,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등을 언급하며 “국가가 개입하려다가 또 뭐라고 하면 뒤로 빼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실세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마디 했다고 이 정부가 그동안 제대로 된 검토한번 없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급속하게 추진하는 이런 정부 구조는 정말 위험하다 못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이런 구조가 맞는지 우려된다”며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역시 “시장 혼란만 부추기는 중구난방식 부동산 대책”이라며 “청와대, 정부, 여당이 설익은 부동산 대책을 경쟁하듯 연일 쏟아낸다. 당정청이 한 목소리를 내도 집 값이 안정화 될까 말까인데 이처럼 조율되지 않은 대책을 툭 던지면 시장 혼란만 더 가중시킨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이르면 이달 중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대체할 새로운 정책모델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