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연일 출산주도성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출산장려금·양육지원금으로 출산을 독려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성장 효과를 도모하자는 주장이다.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인식”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한국당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자 하는 야당의 제안을 막무가내로 폄훼하려고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만큼은 반드시 국가적 관심과 노력을 통해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극복은 어렵다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라고 더불어민주당과 여론의 반발에 적극 대응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남성의 보육 참여와 육아 분담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과 더불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은 김 원내대표 이전에도 꾸준히 정치권에서 논의돼왔던 내용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도 이미 발의됐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모든 근로자가 60일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도 현행 남성과 여성 각각 1년으로 설정돼 있는 육아 휴직 기간을 부부 합계 24개월로 조정하고 남성이 3개월을 의무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정치권에선 김 원내대표의 출산주도성장론을 두고 “뜬금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저출산 문제를 거론하는 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는 점에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한국당이 출산주도성장 프레임으로 ‘일 대 일’ 구도를 형성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실제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국가개입만 남발할 게 아니라 저출산 문제야말로 국가가 적극 나서야할 문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