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 사례로 꼽는 ‘소득주도성장·탈원전·부동산·국민연금·북한산 석탄 밀반입·군 복무단축·대입제도 개편·저출산’ 등에 대해 정기국회를 통한  질의와 국회 상임위원회 긴급현안 질의 등으로 강하게 비판하기로 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공세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당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탈원전·부동산·국민연금·북한산 석탄 밀반입·군 복무단축·대입제도 개편·저출산’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들을 언급하며 대정부 질의와 국회 상임위원회 긴급현안 질의 등을 통해 강하게 비판하기로 했다.

여기에 청와대가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성과물인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한 데 대해 한국당은 “김정은에게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는 일은 결코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현역 국회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무조건 통과한다’는 이른바 현역불패 관행을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구성에 제동을 걸었다. 사실상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최근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도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여러 비판과 함께 한계점을 지적했다”고 꼬집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해야할 일은 김정은에게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는 일이 결코 아니”라며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미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는 명확한 입장 표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기업 94%가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었다'고 판단하는 마당에 문재인 정권이 재촉해야 하는 것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가 아니라 경제해결 방안이다. 선물 보따리는 김정은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에게 풀어놔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한국당은 정기국회 기간 열리는 문재인 정부 대정부 질의와 인사청문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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