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현우진 기자] 자금사정이 넉넉지 않은 차주들은 은행에 대출금과 이자를 갚는데 애를 먹곤 한다. 점점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금리의 움직임은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다. 최근 발표된 금융통계들은 대출금 상환에 애를 먹는 차주들이 늘어났다고 말하고 있다.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상환부담↑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2018년 7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81%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0.08%p 상승한 수치다. 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제때 못 갚는 경우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기업계에서 대출자금 상환문제가 불거진 원인은 중소기업에 있었다. 7월 말 중소기업대출의 연체율은 0.58%로 6월 말보다 0.1%p 높았다(동기간 대기업 연체율 0.01%p 증가).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선박·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신규연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0일 공개된 ‘개인사업자대출119’ 현황 자료는 영세자영업자와 창업자 등 자금이 넉넉지 않은 개인사업자들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국내 15개 은행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들에게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중 총 5,798건, 4,801억원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통해 지원됐는데,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지원건수와 금액이 각각 40.0%와 43.6% 늘어난 결과다.

특히 전체 지원액 중 이자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개인사업자들이 이자 상환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했다. 작년 상반기에 823억원, 전체 지원액의 22.3%였던 이자감면 방식의 지원은 올해 상반기엔 그 비중이 30.6%로 높아졌다. 지원액수로 따지면 1년 사이 90% 늘어난 셈이다.

◇ 금리 인하는 힘들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회의는 올해 두 차례 남아있다. 전반적으로 금리동결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간헐적으로 제기되는 모습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조심스레 ‘금리 인하’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예상보다 더딘 경기회복 속도와 낮은 물가상승폭, 그리고 무엇보다 막대한 기업·가계의 부채가 근거다.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이들의 이자 부담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3분기 경제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결 기조를 포기하고 기준금리 인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통화협회의 채권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국고채 3년물의 금리는 1.916%로 전월 대비 20.7bp 떨어졌다. 국내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글로벌 경기도 신흥국의 통화 불안과 미·중 무역 갈등으로 위험성이 커진 영향이다.

다만 실제로 기준금리가 인하될 확률은 거의 없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점, 그리고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라는 선택지를 택하기 어려운 이유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8월 31일 채권시장전문가들의 금리 전망을 설문조사해 발표한 자료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때문에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 금리인상 시점을 늦추는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