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외교·안보 분야와 달리 내치 분야에서는 부정적인 지표만 나오면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특히 고용과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는 점에서 지지율에 큰 악영향이 예상된다.

◇ ‘일자리 정부’ 무색하게 만든 고용지표

12일 발표된 통계청의 8월 고용지표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폭이 3,0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용대란’이라고 불렸던 7월 취업자 증가폭 5,000명 보다 더 낮은 수치다. 단순계산으로 8월 늘어난 경제활동인구 13만6,000명 가운데 고작 3,000명 만 취업에 성공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조 단위의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쏟아부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당장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로 비판의 화살이 이어지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 등의 요인으로만 ‘취업자 수 증가폭’ 감소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급격하다는 점에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의 위축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라며 정부정책의 영향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도 상황을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경제기조를 변경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우리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굉장히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면서도 구체적 정책변화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 ‘부동산 정책실패’ ‘인사 참사’ 프레임 우려

치솟는 집값도 문재인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1주차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47%로 역대 최대수준을 갈아치웠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초창기부터 보유세 인상 등 시장에 꾸준히 규제강화 시그널을 보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부동산 광풍’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에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더 강력한 규제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며 보유세 인상은 물론이고 양도소득세 강화까지 언급했다. 하지만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규제와 함께 공급량을 대폭 늘려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여당도 인지하고 있지만 고민이 적지 않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무주택자의 반발이 크고, 반대로 내리면 유주택자의 불만이 쏟아진다. 그래서 ‘안정화’로 가야하는데 쉽지 않다”며 “서울과 수도권 공급량을 크게 늘리면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방침과 어긋나게 된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여기에 더해 인사문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릴 수 있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질 경우, 누구보다 도덕성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취임 후 정부부처 조각 당시 몇몇 인사들이 검증 문턱을 넘지 못하자,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후보자는 아들 병역면제 의혹과 딸의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또한 이날 YTN 보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에 지명된 진선미 후보자와 남편이 지인의 이권 사업을 알선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 사람 모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야권이 공세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내줬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