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22:27
한국당 ‘몽니’로 50일째 비상설특위 구성 못했다
한국당 ‘몽니’로 50일째 비상설특위 구성 못했다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8.09.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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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반대로 20대 후반기 국회 구성 당시 합의한 6개에 달하는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사진은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구성한 비상설 특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 ‘몽니’로 20대 후반기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13일 기준으로 20대 후반기 국회가 출범해 비상설 특위 구성을 의결한 지 50일이 지났지만 6개에 달하는 비상설 특위는 출범조차 못했다. 이를 두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당초 20대 후반기 국회를 구성할 당시 정치개혁·사법개혁·윤리·4차산업혁명·남북경제협력·에너지 등 모두 6개에 달하는 비상설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이에 여야는 지난 7월 26일 비상설 특위 구성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국회법 48조 4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본회의 의결 후 5일 이내에 국회의장이 선임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지난 7월 26일, 비상설 특위 구성이 의결된만큼 5일 이내인 7월 31일까지 여야가 특위 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당에서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13일 현재, 비상설 특위는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 한국당, 위원 명단 미제출

한국당 몽니를 두고 여야는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개혁특위 위원에 내정된 기동민·김상희·김성수·김종민·박병석·박완주·원혜영·이철희·최인호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정개특위 출범을 위한 여야 합의를 즉각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한국당을 향해 “한국당이 5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특위를 구성할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특위 구성) 논의는 커녕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또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것을 볼모로 여야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도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당 몽니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이 정개특위를 정상화시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한국당의 정치개혁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면서 한국당에게 특위 명단 제출을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 별세 이후 의석수 부족으로 원내교섭단체에서 제외된 것을 이유로 비상설 특위 위원 비율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위원 수 조정이 없으면 특위 구성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 구성에 대해 기존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와 정의 1명 합의를 바꿔 ‘민주 9, 한국 7, 바른미래 2’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화와 정의가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배정된 1명을 한국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으로 내정된 김종민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와 정의가 비교섭단체이지만 국회법에 따라 비교섭단체 1명이 (정개특위에) 포함돼야 한다. (한국당이) 여러 꼼수를 써봐야 길이 없다”면서 한국당 주장에 반발했다.

한편,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비상설 특위 구성이 늦어지는 데 대한 민주당 항의를 두고 13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우리한테 항의할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비상설 특위 구성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면서 향후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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