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자유한국당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며 ‘자율경제’와 ‘공정배분’을 골자로 하는 국민성장론(가칭)을 제시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국민은 영향력 있는 대단한 국민이다. 그런데 이 대단한 국민을 정부는 규제의 대상, 관리·보호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며 “곳곳에 정부규제가 국민 발목을 잡고 곳곳에서 보조금과 세금을 쏟아 우리 국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모습이다. 이것저것을 국가주의적으로, 정부 간섭으로 끌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런 국민에 대한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 대단한 국민을 뛰게 해야 한다”며 한국당의 ‘국민성장론’을 제시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국민성장’은 경제의 주체는 국민과 기업이라는 ‘자율경제’와 일자리와 기회의 공정을 뜻하는 ‘공정배분’ 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 투자가 생산으로 이어지고 생산이 소득과 소비로 이어져 다시 투자로 확대재생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경제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성장의 사다리 구축 ▲공정한 기회 제공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촉진자’의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대안이다. 한국당은 ▲적극적 규제완화 ▲시장 거래의 공정성 강화 ▲R&D 투자 활성화 ▲인적자원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 ▲공정분배 등의 정책기조를 제안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일자리 예산만 늘리는 소득주도성장은 그만해야 한다. 한국당은 입법으로 이런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것”이라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위대한 국민을 규제와 관리·감독의 대상으로 보고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가로막고 있다”며 “우리들만의 갈등과 우리들만의 이념 때문에 창의성과 기업의 발전을 막는 것을 한국당이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