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일부를 공개했다. 검찰에서 의원실을 압수수색한데 대한 일종의 반발 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 심재철 의원은 정부의 비공개 국가재정 정보 무단 열람 및 불법 유출 의혹을 받고 기획재정부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럼에도 자료 반납을 거부했다. 도리어 정부가 업무추진비 내역을 숨기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가 야당 탄압을 주장하는 이유다.

특히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에서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심야시간과 법정공휴일 및 주말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으나,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억4,594만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에 231건(약 4,132만원)이 사용됐고, 공휴일 및 주말에 1,611건(약 2억461만원)이 사용됐다.

뿐만 아니다. 심재철 의원은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건수가 236건(약 3,13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해당 업무추진비들은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돼 있다”면서 의원실에서 분석한 상호명을 밝혔다. Δ‘비어·호프·맥주·펍’ 118건(1,300만원) Δ‘주막·막걸리’ 43건(691만원) Δ‘이자카야’ 38건(557만원) Δ‘와인바’ 9건(186만원) Δ‘포차’ 13건(257만원) Δ‘바(BAR)’ 14건(139만원) 등이다.

이를 근거로 심재철 의원은 정부에서 지적하는 자신의 불법 자료 입수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아니”라면서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적 용도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환수조치,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