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를 게양한 채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국내에서 반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 등에서는 욱일기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해상자위대의 상징물일 뿐이라는 일본 측의 주장이 과거에 대한 반성이나 문제의식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현재 국제관함식에 참석하는 모든 국가의 함선에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을 게양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일본 측의 욱일기 게양을 금지시킬 법적 근거나 강제력은 없는 상황이다. 1일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 나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관례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통상 국제법적으로 해군함정은 치외법권 지역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어떤 깃발을 게양할지는 전적으로 해당 국가의 결정에 맡겨진다. 관례상 해군함정이 항해할 때는 선미에 소속된 나라의 국기를 달고, 외국의 항구에 기항했을 때는 선수에 해군기를 추가로 단다고 한다. 해상자위대 함선이 국내의 항구에 기항하며 욱일기를 달아도 국제관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1998년과 2008년 국내에서 진행된 관함식에서 일본 측이 욱일기를 게양할 수 있었던 이유다.

이에 정부는 일본 측이 국내여론을 고려해 ‘양보’를 해줄 것을 기대하는 상황이다. 이낙연 총리는 “식민지배의 아픔을 아직도 기억하는 한국인의 마음에 욱일기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일본도 섬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일 여론이 커지면서 국회에서는 욱일기 금지법까지 발의된 상태다.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취재진과 만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입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별도의 입장을 내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전면에 나설 경우 일본과의 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