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승자독식의 현 선거제도가 대립과 반목의 정치 구도를 고착화시켰다는 비판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분열로 탄생한 인위적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당 대표 취임 일성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내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총선 전 현행 선거제도를 바꿔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이들이 소수정당이기 때문이다.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원내 제3당으로 출범한 후 분당과 합당을 거쳐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5당 체제가 형성됐다. 100석이 넘는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한국당과 달리 20대 국회 신생정당인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다음 총선에서 정당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편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주자로 나선 정동영 대표는 “지금의 승자독식 양당제도 하에서 정치는 권력 쟁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야 대립과 분열의 정치가 막을 내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정당들이 경쟁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로 진화한다”고 진단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고 국회의장이 20대 국회를 역사에 남는 국회로 만들자며 선거제도 개혁 대열의 맨 앞에 서 있다”며 “역사적인 일을 꼭 함께 해내고 싶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도 전국 570여개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협약식을 맺고 “대표에 취임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제라는 두 폐단을 물리치겠다고 했는데 오늘 협약이 그 첫 발걸음”이라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다당제를 만들어주셨지만, 현재의 승자독식 구조에서 그때 그때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만들어지는 다당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는 다당제가 이뤄져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원외 소수정당인 녹색당·우리미래 등과 함께 2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함께 여는 등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모양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여성·청년·장애인·영세자영업자·노동자·농민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선거제도는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고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할 것”이라며 “우리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거대정당의 소극적 태도로 번번이 무산돼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1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5당 대표 오찬 모임에서 “선거제도가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집권 여당이 가장 손해를 보게 된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이해찬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21대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선거구나 의석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소수정당의 선거제 개편 논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는 “소수당의 지지율이 의석에 반영되도록 하는 게 대의제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선거제 개편 논의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당의 미온적인 태도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선거제도를 다루는 국회 특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소속 의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의 대표성,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도 전향적인 입장”이라고 밝히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