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현우진 기자]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차주들이 원리금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납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은 7일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현 정부 들어 서민금융상품 연체액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에서 연체율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햇살론의 대위변제율(보증을 제공한 기관이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는 비율)은 2016년 말 2.19%에서 17년 말 5.46%, 18년 7월 말에는 8.10%로 높아졌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에서 연체율이 빠르게 늘어났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6등급 차주에 대한 대위변제율은 16년 말 1.98%에서 18년 7월 말 8.38%로, 7등급 차주는 동기간 4.20%에서 14.36%로 높아졌다.

대위변제금액의 증가세는 더 빨랐다. 높아진 연체율과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늘어난 것이 맞물린 결과다. 16년 말 372억원이었던 대위변제금액은 올해 7월 말엔 4,890억8,700만원으로 13배 이상 늘어났다.

창업자금으로 자주 활용되는 ‘미소금융’의 경우 연체율은 소폭 낮아졌지만 연체건수와 액수는 증가세를 기록했다. 작년 말 4,793건이었던 연체건수가 올해 7월 말에는 5,856건으로 늘어났으며 연체금액도 동기간 27% 가까이 증가했다. 미소금융은 최근 대출실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저신용자(7~10등급)가 전체 연체건수·금액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취약계층의 상환부담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켰다.

이태규 의원은 “어려운 서민을 배려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서민금융상품마저도 채무액이 급증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가중된) 고용악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민생경제와 서민가계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회생대책과 함께 가계 부담의 고통을 덜어주는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새로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