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국회에 ‘협치’가 사라지면서 비상설 특별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6개에 달하는 비상설 특위(윤리·정치개혁·사법개혁·에너지·남북경제협력·4차산업혁명) 설치를 합의하지 못했다. 윤리특위(7월 16일 본회의 통과)를 제외한 5개 비상설 특위 구성결의안은 지난 7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럼에도 비상설 특위는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다.

국회법 48조는 비상설 특위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늦어도 지난 7월 30일에는 6곳에 달하는 비상설 특위가 모두 정상가동돼야 한다. 하지만 10일 기준, 77일째 비상설특위 위원 명단조차 발표되지 않았다. 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 ‘남탓’하며 협상 줄다리기하는 여야

국회가 법을 어기게 된 원인은 세 가지다. 먼저 자유한국당에서 비상설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여야는 지난 7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당시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정의당에서 맡고 여야 9명씩 동수로 위원 구성을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 사망으로 당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원내교섭단체)의 원내교섭단체 지위가 사라지자 한국당이 입장을 바꿨다. 한국당은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을 정치개혁특위 위원에서 뺀 뒤 의석 수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을 포함한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반발했다. 한국당 역시 민주당 등의 반발에도 기존 입장은 바꾸지 않은 채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민주당에 배정된 의석 수를 조정해 정의당으로 배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만큼 협상은 진행 중이다.

여야는 사법개혁특위 내 비교섭단체 몫 위원 추천권과 남북경제협력특위의 입법권 부여 여부에 대한 입장차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법개혁특위 위원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한국당은 서로 비교섭단체 몫 위원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남북경제협력특위의 경우 민주당에서 ‘입법권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개혁특위나 사법개혁특위처럼 남북경제협력특위도 입법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당은 지난 7월 여야 교섭단체 합의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여야가 한치 양보 없이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3개월째 국회 비상설 특위는 출범조차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여야는 비상설 특위가 출범하지 못한 데 대해 서로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앞서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비상설 특위 구성을 위한 담판회동에 나섰으나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고 헤어졌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이미 지난 5일 사실상 협상은 끝났는데 (민주당에서) 8일 추가적인 요구를 하면서 최종적인 타협은 하지 못했다. 이 책임을 한국당에 전가하는 행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두 양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치개혁특위 출범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면서 “정치개혁특위를 포함한 6개의 특위 구성문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준문제도 조속히 합의해서 처리하기를 두 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