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나리 기자] 대리운전 기사와 퀵·택배 기사, 학습지교사, 정수기 설치·수리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모여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19일 오전 서울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약속을 하루 빨리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연맹은 “20년이란 세월동안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리고 싶었다”면서 “일례로 재능교육은 지난 6월 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이 발전하면서 이와 연관된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더욱 늘고 있다”면서 “보호 장치를 강구하기보다 노사가 자주적으로 노동조건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음에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정부입법을 추진하든, 국회를 추동하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면 된다”면서 “그럼에도 노사정 합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노동조합이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자신이 일하는 일터를 개선하고,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제도적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