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정부 당국이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오는 25일 발표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사립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사용해 적발될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21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와 국공립유치원 등에서 사용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사립유치원에서) 국민 세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유치원 입장에서도 감당하고 감수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아교육과 어린이 보육, 두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될 사안이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하나나 둘밖에 없는 가정들이라 아이들에 대해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 (부모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당에서도 각별하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물의가 있었는데 이번 협의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길 당대표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문제가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정 간 협의를 긴밀히 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바로세우는 계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측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사립유치원 측은 공적재정지원의 건전한 사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며 현재 문제가 되는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의 쟁점은 공적재정지원 부문이 아닌 사유재산 부문의 ‘개인사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박용진 의원이 해당 감사결과에 대해 비리유치원이라는 ‘거짓 꼬리표’를 달아놓은 이후 대한민국 교육기관을 총괄하는 교육부의 수장인 유은혜 장관 조차 이러한 거짓뉴스에 편승하여 ‘비리 유치원’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한 것은 장관 스스로가 전 국민을 향해 사립유치원이 ‘공적재정지원을 횡령․유용하는 범죄 집단’으로 거짓 선동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