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요구한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범위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제도 포함될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현직 한국당 의원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제까지 국정조사가 이뤄지게 되면 국정조사를 요구한 한국당에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22일 공동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공공기관에서 부당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 직원의 배우자·자녀·형제가 포함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등을 말한다.

야3당은 요구서를 통해 “이번 ‘채용비리’ ‘고용세습’ 사건을 계기로 전 공공기관의 채용시스템 특히, 정규직 전환 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 국민적 분노와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국회의 국민에 대한 책무이자 도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국정조사요구서에 서명해 제출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정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본회의에서는 출석 의원 중 과반이 동의하면 채택된다. 원칙적으로는 야3당만으로도 국정조사가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여야 원내교섭단체의 합의에 따라 국정조사를 해왔던 국회 관행을 감안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국정조사가 불가능하다.

일단 범여권으로 분류되고 양대노총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두고 있는 정의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도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조건부 찬성’ 의견을 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서울교통공사 친인척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정의당은 이 사안이 국정조사까지 해서라도 밝혀야 할 사안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한다”며 “5백여 명 취업자 전원이 채용비리 의심자로 드러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국정조사를 해야 함을 밝힌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한국당 전현직 의원 7명의 이름이 오르내려 반드시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그런데 당시 한국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했으면서 이제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는 연일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원하는 국정조사는 실시하고, 한국당이 반대하는 국정조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내가 하면 인지상정이고, 남이 하면 천인공노할 일’이라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정의당의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요구서에는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 전반’이 조사범위로 명시돼있어 강원랜드 문제도 포함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국당은 “강원랜드 포함은 당연하다”면서도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요구서 내용에 보면 모든 공공기관이 (조사범위에) 해당된다. 당연히 강원랜드도 해당된다. 정의당이 그냥 국정조사에 동참하면 당연히 국정조사 범위 안에서 다 포함시켜서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인데 굳이 그걸 별도의 조건처럼 내걸며 하는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연루돼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이용한 정의당의 정치적 공세라고 본 것이다.

공공기관 국정조사 요구에 정의당이 합류하면서 민주당도 “이번 국감이 끝난 이후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검토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 제기되는 의혹의 상당수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이거나, 확대되어 알려진 내용들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