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현우진 기자]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9,745달러다. 내년 초 발표될 2018 국민계정 통계자료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 2006년 처음 2만달러의 벽을 돌파한 후 12년만이다.
이와 함께 ‘잘 사는 나라’의 상징인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는 것도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움츠러들었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최근 되살아난 수출경기와 함께 다시 성장하는 중이다. 현재 국민소득이 4만달러를 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20여 곳 뿐이며,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인 나라들로 범위를 한정하면 그 숫자는 더 줄어든다.
◇ 2.7% 경제성장률·3.1% 수출증가율이 바탕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9년 및 중기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2023년에 1인당 GDP 4만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탈리아·스페인·이스라엘 등과 함께 ‘4만달러 클럽’을 형성하며 세계 25위권으로 올라설 것이라는 예상이다.
해당 시나리오를 위해선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선 한국의 실질 GDP가 2018~2022년 동안 연평균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이전 5년(2013~2017년) 증가율 평균보다 0.3%p 낮으며, 한국은행이 예상한 2018년 경제성장률과 같은 수치다.
2013~2017년 평균 2.1%였던 총수출 증가율은 3.1%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딛고 회복세에 접어든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민간소비 증가율도 덩달아 2.2%에서 2.7%로 높아질 전망이다.
반면 건설투자·설비투자는 올해 중 감소세로 전환돼 향후 5년간 연평균 -0.7%의 수축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산정책처는 설비투자·내수투자 등 세부 투자감소율이 정부 전망치에 비해 다소 낮게 예상된 것에 대해선 “정부의 경제운용 측면과 GDP 구성 항목별 전망 차이에서 기인했다.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월 발표한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도약을 위한 조건’ 보고서에서 국민소득 3만달러 국가가 4만달러를 넘어서기까지는 평균적으로 4.32년, 인구가 1,000만명을 넘는 국가로 한정할 경우 4.9년이 걸렸다고 밝혔다. 5년 동안 국민소득이 1만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본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특별히 낙관적인 전망은 아니라는 뜻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구체적인 경제성장률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의 1인당 경제성장률이 2023~2024년경에는 충분히 4만달러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국민소득 증가세 갉아먹을 위험요소는 없나
‘5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 로드맵에 불안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 먼저 국민소득 4만달러를 넘어선 국가들에 비해 갖는 약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16년 이전에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한 26개국과 그렇지 못한 나라들을 비교한 결과,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양호한 거시경제지표(경제성장률·실업률 등) ▲경상수지 흑자와 재정건전성 ▲수출과 내수의 동반 성장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과 경제활동인구의 유입 ▲과학·기술경쟁력 및 충분한 사회적 인프라 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이 중 일부 항목들에서 고소득국가들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내수시장과 서비스업의 발전, 고용률 제고, 사회 자본 확충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잠재성장률의 하락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2년까지 연평균 2.7%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까지는 2.7%, 2021~2025년에는 2.3%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인구와 노동생산성, 성장 동력의 다양성 등이 뽑힌다. 앞서 지적된 한국경제의 약점과 맥락을 같이하는 분야들이다.
한편 미·중 무역전쟁과 브렉시트 등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은 당장 내년부터 국민소득 증가세를 무너트릴 수 있는 요소다. 한국의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서 3만달러까지 오르는데 걸린 시간은 12년으로 일본(4년)·스웨덴(4년)·독일(6년)에 비해 훨씬 길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2만3,000여달러(2007년)였던 1인당 국민소득이 2년 만에 1만8,200달러(2009년)까지 떨어진 것이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