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위기에 처했다.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한 사람이 바로 그다. 법원행정처의 요직인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재판 거래, 동향 파악 등 실무를 관장했다는 게 검찰 측의 판단이다. 결국 임종헌 전 차장은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찾았다. 취재진의 질문엔 일절 답하지 않았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망은 밝지 않다. 적용된 혐의만 30여개에 달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이다. 여기에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임종헌 전 차장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을 속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2015년 11월 26일에 벌어졌다.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온 다음날이다. 임종헌 전 차장은 전주지법이 통진당 지방의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헌법재판소를 깎아내리는 내부 문건이 유출되자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을 찾아가 거짓으로 해명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당시 사법정책심의관에게 “법원행정처 공식 의견이 아니라 심의관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며 결재를 얻지도 않은 내용”이라는 해명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사실상 심의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셈이다. 뿐만 아니다. 이듬해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임종헌 전 차장은 거짓 해명을 반복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허위 진술을 한 증인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임종헌 전 차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이다. 만약 그에게 영장이 발부될 경우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 가운데 첫번째 구속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