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는 29일 종합감사를 열고 국정감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30일부터 내달 7일까지 별도의 감사를 진행하는 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임위원회는 국감을 마무리한다. 20일의 국감 기간 동안 여야는 고성과 정쟁, 면박 주기로 점철된 ‘구태’만 반복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여야는 실속 없는 국감이 이뤄진 데 대해 서로에 대한 책임 공방만 벌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언회의에서 “국정감사가 야당의 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국감은 야당의 장이 아니고 여당의 장이었다. 사립 유치원 비리를 잘 밝혀 낸 것도 우리 당 박용진 의원이 한 일이고, 사법부 농단도 우리 박주민 최고위원께서 잘 밝혔다”며 “다행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 1년 반인데 권력과 관련된 국정감사의 지적은 없었다. 그만큼 우리 정부가 권력을 남용, 오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국정감사였다”고 자평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부 상임위에서 파행·정쟁이 반복된 것에 대해 “우리 당은 생산적 국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번번이 국감을 정쟁으로 몰아가려고만 했다”고 질타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을 문제 삼으며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공세를 이어갔다”며 “채용비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 반드시 척결하는 것을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하겠다. 그러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로 정부와 서울시를 흠집 내려는 시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감사원 감사가 끝나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부실 국감’에 대한 책임을 여당인 민주당의 탓으로 돌렸다. 또 한국당이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듭 강조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문재인 정권은 남북정상회담 이슈몰이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감사와중에는 평양공동선언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일방 비준해버리고 감사가 끝난 지금 이 시점에는 작정한 듯 특별재판부 이슈몰이에 몰두 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를 패싱하는 일은 이제 거의 일상다반사가 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도, 이렇게 공공기관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일자리 나눠먹기’로 얼룩진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밝혀내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뜻을 제멋대로 걷어차는 행위”라며 “공공기관 스스로 채용비리 치부를 과감히 도려내겠다는 의지도, 그럴 용기도 없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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