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현우진 기자] 한국이 국가별 기업 환경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계은행은 10월 31일(현지시각) 세계 각국의 기업 환경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서울)은 총점 84.14점으로 전체 5위에 올랐다. 작년보다는 1계단 떨어진 순위지만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했다. 뉴질랜드가 86.59점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으며 홍콩‧덴마크‧싱가포르가 그 뒤를 이었다.

다만 항목별 편차는 비교적 큰 편에 속했다. 세계은행은 국가별 기업 환경 성숙도를 10개 항목·49개 세부항목으로 나눠 평가했는데, 탑10 국가들은 대부분 최고점과 최저점의 격차가 20점 안팎에 그쳤다. 반면 한국은 3개 세부항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은 한편 60점대까지 내려간 항목도 있었다. 

한국은 전력 생산 항목에서 독일·영국과 함께 세계 1위, 전력 공급 항목에선 아랍 에메리트 연합과 함께 1위에 올랐다. 한국은 전력 접근성 항목에서 종합 2위에 올라 ‘인프라 강국’의 면모를 과시했다. 또한 사법제도(2위)와 건설허가(10위), 창업‧지급불능 해결과정(이상 11위) 항목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자금조달 항목에서는 세계 60위에 그쳤다. 법적 권리보호 지수가 평균 이하였으며, 민간 신용정보사업이 호평을 받은데 비해 공공부문에 의한 신용정보 제공체계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다양한 담보제도를 포괄하는 단일 법령이 없어 낮은 순위가 지속됐다”는 설명을 내놨다. 한국은 현재 동산담보·양도담보·채권양도 등을 각각 개별 법령으로 규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기업 환경 평가에 대해 “한국이 G20 국가 중 1위, OECD 국가 중 3위로 선진국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지속하는 한편, 창업·경쟁 제한적 규제 혁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