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현우진 기자] OECD가 21일(현지시각) 새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에겐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하라는 메시지도 보냈다.

세계 경제가 상승세를 탈 것이라던 지난 5월의 기대는 모두 사라진 모습이다. 5월 3.9%에서 9월 3.7%로 낮아졌던 OECD의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이번 보고서에서 다시 3.5%대로 하향 조정됐다.

한국은 2018년에 2.7%, 2019년엔 2.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2020년의 예상치는 2.9%였다. 2017년에 3.4%였던 정부지출 증가율은 2019년 6.5%·2020년 5.6%로 높아질 전망이지만, 내수시장의 부진과 마이너스로 돌아선 고정자본 증가율이 발목을 잡으면서 3%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제약하는 요인들로 ▲두 자릿수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제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부동산 안정정책을 제시했다. 다만 경제성장률이 매년 0.1%p씩이나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 것에 대해선 개선된 대북관계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취약산업분야의 구조조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현 정부의 재정정책이 일자리 만들기·사회복지 등에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한 OECD는 “정부재정적자가 여전히 GDP의 45%에 불과하다”며 한국이 확대재정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2019년에 다시 10.9% 오를 예정인 최저임금에 대해선 “인상률을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선 두 가지 과제를 내걸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격차를 줄일 것,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일 것이 그것이다. OECD는 정부재정을 투입해 경제계의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취지 자체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고령화에 대응하는 장기재정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조언도 함께 달았다.

한편 통화정책에 대해선 금리인상 속도를 매우 완만하게 가져갈 것을 주문했다. 성급한 금리인상은 막대한 규모의 가계부채를 자극해 민간소비를 둔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는 물가상승률도 중앙은행이 금리인상에 박차를 가할 수 없는 이유로 뽑혔다. OECD는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1.5%에서 2.0%까지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