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침을 담은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뉴시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침을 담은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강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22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역할에 힘을 싣겠다는 의미다. 당초 국회는 경사노위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을 담은 노동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 강행하려고 했지만, 경사노위의 합의 경과에 따라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경사노위가 출범한 것에 대해 저도 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다”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문제는 원래 올해 안에 여야가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요한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사노위가 출범했기 때문에 경사노위에서 노동계와 경제계가 동의해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겠다고 하면 국회에서 좀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입법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대화를 촉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같은 방침을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에도 전달하고 동의를 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해찬 대표도 이 자리에서 경사노위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드는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며 “대통령께서도 아쉽게 생각했듯 민주노총이 참여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 민노총 설득을 더 해서 민노총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경사노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진솔한 대화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태세전환은 민노총 총파업 이후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한국노총을 포함해 노동계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관측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에 대해 야당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처리를 내년 임시국회로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안이한 판단”이라며 “민생경제는 지금도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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