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자영업자 전반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하면서 정부여당 지지율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 뉴시스
당정이 자영업자 전반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하면서 정부여당 지지율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영업자 전반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침을 발표했다.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민주당 지지율의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자영업자 이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당정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이 ‘만회 카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정은 차상위 자영업자(매출액 5억~30억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6%p가량 낮추기로 했다. 카드수수료 인하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는 자영업자는 24만 명에 이른다. 기존에는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만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했지만, 10억원 이하와 30억원 이하 구간을 새로 만들어 혜택 대상을 넓힌 것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방침이 시행되면 총 가맹점의 93%에 해당되는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으로 자영업자 민심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읽힌다.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자영업자로부터 '이렇게 우리들 상황을 배려해주시니 고맙다. 제가 고용하는 사람의 퇴직금을 카드수수료 인하 액수로 마련하게 됐다. 종업원의 퇴직금과 고용보험료를 내는 데 부담이 없게 됐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왔다"며 “자영업자가 일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전날(26일) 발표된 CBS·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전주보다 1.3%p 내린 39.2%로 최저치 지지율을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경제·민생의 악화, ‘혜경궁 김씨’ 논란 여파와 더불어 주 후반 통계청의 3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 발표와 소득양극화 심화 보도 확산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7.9%.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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