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매년 여름이면 폭염과 함께 뜨겁게 달아오르는 논란이 있다. 바로 전기세 누진제 논란이다. 이처럼 반복되는 논란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정부가 시동을 걸었다.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다시 여름이 오기 전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인데,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도입된 것은 1972년. 배경은 오일쇼크였다. 당시 박정희 유신정권은 주택용 전기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전기를 더 많이 쓸수록 비싼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절약’이란 명분 아래 관행적으로 굳어져왔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에 물음표가 붙기 시작했다. 특히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이면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와 함께 누진제를 향한 불만이 커졌다. 또한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기업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애초에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제도라는 주장도 나왔다.

일각에서 집단소송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논란이 커지고, 여름철 폭염까지 기승을 부리자 정부는 2016년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함께 기존 6단계·11.7배의 누진제를 3단계·3배로 개편한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보다 근본적인 누진제 개편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조계는 물론 전력·소비자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산업부, 한전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TF는 지난 1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첫 회의를 열고 논의에 착수했다.

TF는 누진제의 명과 암을 평가한 뒤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협의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점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에서부터 유지하되 개편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하지만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을 이유로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는 쪽과 안정적인 전기공급 및 전기요금 인상 방지를 위해 누진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