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 뉴시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 하루 만에 합의안에 대해 ‘동상이몽’식 해석을 내놓으면서 향후 선거제 개편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는 원론적 당론을 재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제의 형태는 물론 의원정수 확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당내 총의가 모아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동의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거구 비례성을 확대하는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 ‘국민여론’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선거제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합의내용을 뒤집은 발언을 내놓았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합의가 이뤄진 지 하루만인 16일 논평을 내고 “일부 정당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최종적으로 합의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향후 의원총회 등 당내 논의 과정과 다각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어떤 선거구제가 국민의 민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지 치열한 토론과 숙의과정을 거쳐 나갈 것”이라고 논의부터 시작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혁을 꾸준히 주장해온 야3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벌써부터 민주당과 한국당 일부에서 합의문과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선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연동형 비례제 ‘합의’가 아니라 ‘검토’하겠다고 했다거나, 의원정수에 대해 여러 말을 잇는 건 정정당당하지 못한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하다”며 “일단 합의문 사인을 원내대표끼리 했지만,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 여전히 소극적이고 회피적이다. 이대로 시간을 끌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단하기 위해 여기서 긴장 풀지 말고 강력한 투쟁 전개해가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정개특위 논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개특위는 당초 이달 말까지 활동하기로 돼있었으나, 여야 합의로 시한이 연장될 예정이다.

심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정개특위가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1월 중에 (개편안이) 합의처리 되려면 12월 중에는 정개특위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1월 중에는 남은 쟁점들을 최종 매듭짓기 위한 정치협상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연말연시라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지만, 정개특위 위원들께서는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역사적 소명에 집중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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