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개선을 위한 ‘유치원 3법’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한 수 밀린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안) 연내 처리에 사활을 걸었다. 자유한국당도 ‘유치원 3법’ 처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사립유치원 비리 개선을 위해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 접점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위해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경비에 대해 국가가 통합해 관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학부모 경비를 국가지원금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관리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여야는 한 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당이 제안한 ‘유치원 3법’ 핵심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지원금과 학부모가 사립유치원에 내는 경비 등을 분리회계로 정산한 뒤 각각 정부의 에듀파인(국가회계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한국당의 ‘유치원 3법’에 대해 “교비 목적 외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길을 열어주는 셈”이라며 부정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제안에 대해 “(회계 분리는) 교육목적으로 (학부모 지원금을) 사용 안 했을 경우 (이를) 처벌할 근거를 후퇴시키는 개악”이라며 “학부모 지원금과 국가지원금은 교육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를) 분리할 이유도 실익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당은 민주당 비판에 ‘학부모 지원금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도 있다’며 재차 맞섰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17일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회계분리가 학부모 지원금을 교육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후퇴되는 개악’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학부모 지원금의 경우 사립유치원에 대한 강제 폐원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조항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세금과 세금이 아닌 것을 (국가 회계에서 함께 관리하도록) 넣으면 되겠냐.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지원금을) 구분하되 둘 다 회계 투명성을 위해 에듀파인에 함께 넣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국가 통합관리안을 비판했다.

◇ 마음 급한 민주당

‘유치원 3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에서 마음이 급한 쪽은 민주당이다. 일찌감치 ‘연내 처리’라는 패를 꺼냈기 때문이다. 한국당과 ‘유치원 3법’ 협상에서 한 수 밀린 셈이다. 한국당 역시 사립유치원 비리 개선을 위해 ‘유치원 3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내세우면서 한국당은 사실상 법안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는)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은 이번에 꼭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에 대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한국당도 같이 약속한만큼 전향적 태도 변화를 통해 반드시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유치원 3법 연내 처리’에 사활 건 모양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에 대해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사립유치원 회계 분리’를 수용하면 연내 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17일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전향적인 의지가 있다면 (유치원 3법 연내 처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시 공은 민주당으로 돌아간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오는 20일 ‘유치원 3법’ 논의 차원에서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개최를 민주당에 요구한 상태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한국당이 제안한 유치원 3법 처리에 대해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에 따라 연내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