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지만,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카풀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 개정 작업도 요원한 상황이다.

여야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4일 오전 회동을 갖고 쟁점법안에 대한 타협점을 찾는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이견이 뚜렷해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유치원3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처리에 330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법안 시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민주당 당론인 유치원3법과 별도의 법안을 제출한 자유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3법을 재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검토’ 주장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자신들의 안만 고집하며 식물국회 상황을 조장하는 여당이 안타깝다”며 “패스트트랙은 ‘슬로우트랙’이 된다는 것은 누구라도 잘 안다. 국회 합의과정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태안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재점화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논의가 쉽지 않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해당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상시적으로 위험한 작업의 경우 하청을 제한하고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법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다. 법안 처리가 안 된다면 제2의 김용균씨, 구의역 김군처럼 안타까운 죽음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택시업계의 반발로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현행 카풀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가짜뉴스’ 공방을 벌이며 대치 중이다. 한국당 ‘택시업계 생존권 보호를 위한 TF’는 전날(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주장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에서 카풀법이 박근혜 정부 때 통과된 법안임에도 카풀 서비스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한국당을 비판하자 반발한 것이다. 해당 주장을 한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공식 사과가 없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반박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마치 민주당이 새로 카풀 알선 정책을 만든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택시업계 표를 얻기 위해 자신들이 시행했던 정책으로 탄생한 카카오 같은 업체와 공유경제를 부정하는 모순을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