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 중인 우리 입장에서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상황이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미국 측이 한미 방위비 협상 내용을 기준으로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증액을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교체 이면에는 방위비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이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실질적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매티스 장군은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않았지만, 나는 문제로 봤다. 그리고 그것은 고쳐지고 있다”고 적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을 통해 실무적으로 진전된 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수뇌부가 ‘상당수 증액’을 요구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을 2배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따를 경우,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2조 원(현재 9,602억원)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미국 실무진은 협상과정에서 50%의 증액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우리 측을 압박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제기한다. 증액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대단히 완고하다는 판단에서다. 북미정상회담 취소,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등 전격적인 결정을 마다하지 않는 트럼트 대통령의 스타일상 가능한 선택지라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동맹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협상장에서 걸어나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증액’이라는 기본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사안인 만큼, 일방적으로 미국 측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해 장기간 협정공백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분담금 문제가 자칫 한미동맹의 균열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미 간 현안이 많은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다.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얘기하면서 합리적 수준에서 조기 타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결과를 예상할 수 없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