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 한미 양국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소 1.5배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 우리 측은 ‘합리적 수준의 인상’을 제시했지만, 괴리가 적지 않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양국이지만, 금전 문제에서 만큼은 양보를 얻어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아주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양국이 각각 생각하는 액수의 차이가 크다는 점은 분명했다.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측은 현재 분담금의 최소 1.5배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 측이 내는 분담금 규모는 약 9,600억원 수준인데, 미국의 요구를 전부 수용할 경우 1조5,000억원으로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우리 측은 1조원을 상한으로 소폭의 인상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말 양측 실무진들 사이 합리적 합의안이 만들어졌으나, 미 수뇌부의 인상 압박이 거세 관철되지 못했다고 한다.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은 “지난해 3월 이후 총 10차례 방위비분담 협의가 진행된 가운데 미국 측의 무리한 신규 제안으로 협의 자체가 결렬됐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올린다면 한미동맹에 대한 의구심과 반미감정만 더할 뿐”이라고 미국 측을 비판했다. 나아가 여야 외통위원들은 “한미 양국은 혈맹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 정신 하에서 이른 시일 안에 협상을 타결하길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청와대도 미국 측 요구를 전부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현안이 많은데 그 중 방위비 분담 협상을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며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얘기하면서 합리적 수준에서 조기 타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