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에서 200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에서 100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에 국회에 제안한 선거법 개정의견에 따라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1 비율로 맞추되, 국민 여론에 따라 의원정수는 확대하지 않는 선에서 안을 도출한 것이다.

민주당은 2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안을 확정했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253:47’에서 ‘200:100’으로 조정하는 안이다. 지역구 의석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100석은 수도권·영남권·호남권 등 권역별로 나눠 선출한다.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에 동시 입후보해 지역구에서 낙선했을 경우 석패율을 따져 ‘부활’시킬 수 있는 석패율제도 담겼다. 비례대표 의석이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보다 투명한 공천제도가 필요하다고도 명시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준연동·복합연동·보정연동제를 복수안으로 제시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절반만 배분하는 준연동제, 지역구·정당 득표율을 합산해 배분 기준으로 삼는 복합연동제, 지역구 투표의 불비례성을 보정하는 방식의 보정연동제 등이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지역구를 축소하자는 데 대한 의원들의 반발 여론에 대해 “지역구가 없어진 분들이 정치인생이 여기서 중단되면 반발이 심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의 안은 (지역구를) 줄여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권역별 비례대표로 출마할 길이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이해관계로 끝까지 반대하거나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

정개특위 자문위의 의원정수 확대 권고에 대해서는 “자문위 의견보다 국민의견이 더 중요하다. 시민단체나 학자 분들은 국민 저변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 너무 소홀하게 보고 있다. 민심은 정치인이 합의하면 그냥 (동의)해준다는 수준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지역구 축소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2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고는 (지역구) 53석을 줄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민주당도 협상용 카드로 중앙선관위가 냈던 2:1 안대로 하자는 정신은 좋은데, ‘200:100’이라는 건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선거제 개혁을 꾸준히 주장해왔던 야3당도 비판을 제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한마디로 선거제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지역구 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굳이 이번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지역의석수 53석을 줄여야 한다며 선거제 개혁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은, 정부여당 핵심세력의 지역기반마련의 보장이 없으면 선거제 개혁이 필요 없다는 억지”라고 비난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비례대표 배분에 있어 민주당이 제시한 세 가지 방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을 비껴가는 안”이라며 “민주당이 과감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 취지에 합당한 안을 만들지 못한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수용성을 고려해서 책임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이를 통해 국회 개혁의지를 구체화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