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내 경제성장률 2.7%, 최악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국내 경제성장률 2.7%에 대해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35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한 ‘설 민생대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해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국민소득 3만 1,000달러를 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6년 2만 달러 달성 이후 12년 만에 (3만 달러를) 돌파했다”며 “경제성장률도 2.7%를 기록하고, 긍정적으로 볼 것은 1·4분기 1%정도 성장해서 민간 소비부문이 조금씩 늘어나는 지표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간 소비 분야가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구성 요소를 좀 더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어서 정부 측에다 그 요인에 대한 분석을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올해는 IMF가 세계 경제 전망치를 높지 않을 것으로 하향조정하는 의견을 내고 있어 우리가 더 분발해야 올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우선 명절 대책으로 당정청이 35조 2,000억 규모의 대책을 세웠다. 이뿐만 아니라 다음주 발표될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대한 대책과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 대책 등 정책위 중심으로 면밀히 준비해 용의주도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게 주요할 듯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생대책 일환인 일자리 안정을 위해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사업도 조기에 집행한다. 군산, 창원 등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을 중심으로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900억원을 지원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에 보태도록 했다.

또 매달 25일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2월 분은 1일에 조기 지급하고 조달청 공사대금, 과다납부 법인세 등도 조기에 지급하는 등 설 명절 이전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은 설 명절 전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27조 6,000억원) 보다 5조 4,000억원 늘어난 33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지원(대출)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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