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행위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지지한 데 대해 “연금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뜻”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지분을 가진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명분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기업의 잘못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업을 때려잡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임무는 국민이 열심히 벌어서 떼 낸 돈을 잘 불리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국민연금 투자 수익율이 10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이에 대해 기금운용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한 비판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국민연금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특별한 노력없이 어느날 갑자리 스튜어드십 코드를 꺼낸 것 자체가 국민연금이 '국민 집사가 아니라 정권 집사’ 노릇한 게 크다고 시사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지지하는 것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국가주의가 강화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기업의 위법과 탈법이 있으면 당연히 형사처벌해야 하는데, 여기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는 것은 한 마디로 국민 돈으로 기업을 길들이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연금은 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운용돼야 하는데 결국 (문 대통령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발언은) 정권의 이익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연금 사회주의에 첫 발을 떼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는 헌법 126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 126조에 따르면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