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됐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이다. 여야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양 전 대법원장의 법정 구속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된 혐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번 양 전 대법원장 구속 결정으로 사법부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기를 바라며 법관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추상같은 법원의 권위를 드러내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법원이 ‘의리’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다. 단죄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최초’ 구속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다. 사법부 스스로 ‘사법농단’을 극복하여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당연한 조치이며 인과응보로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은 합당한 책임을 국민 앞에 져야 마땅하다. 법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은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관 탄핵 논의 재개에 무게를 실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오늘 양 전 원장이 구속되었지만 단죄를 받을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법을 농락하며 빠져나가려 할지 모른다”며 “법원의 비호를 받으며 법을 농락해왔던 악당은 결국 국민들이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는 서둘러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관 탄핵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이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시도에 따른 수단이라면 또다른 적폐로 역사적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경고한다. 현 정권은 사법부 장악을 위해 특정단체 출신을 요직에 배치하는 이념편향적 운영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사법부의 정치화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정신에 반하며 그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새로운 적폐를 양산할 수 있는 무리한 적폐청산을 중단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