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다. 이에 통신3사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과 요금제 개편 등을 통해 통신비에 나서는 분위기다. 그런데, 여전히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 통신소비자들의 체감은 여전히 어려운 탓이다. 이 같은 상황은 제조사 가격 정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 통신비 인하 계속되는데 체감은 없어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은 2017년부터 계속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체감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도입된 다양한 통신비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통신비는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의 휴대전화료 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전화료는 98.43으로, 전년 대비 1.57% 하락했다. 지난 6년 조사 결과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심지어 휴대전화료 물가가 100 이하를 기록한 것은 1995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휴대전화료는 10년 전보다 8.3% 감소했다. 2008년 이후 연도별 휴대전화료 물가지수는 △107.38(2008년) △107.34(2009년) △105.8(2010년) △103.62(2011년) △100(2012년) △100(2013년) △100(2014년) △100(2015년) △100(2016년) △100(2017년) △98.43(2018년) 등이다. 통신비가 인하되고 있다는 근거다.
이에 통신3사의 무선사업 실적도 매분기 감소하고 있다. 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지난해 1조2,01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1.8% 감소한 수치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증가 사유로 이동통신사업 수익 감소가 불가피했다”며 “고객의 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출 손실을 감내하고 시행한 8대 고객가치혁신 활동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선택약정 가입자 비중 증가와 할인폭 확대, 결합가입자 증가 영향 등으로 무선 사업 수익이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고 밝혔다.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KT도 비슷한 결과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 원인은 ‘제조사’… 해마다 치솟는 단말기 값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왜 통신비가 인하되는 것을 체감하지 못할까. 원인은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제조사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휴대전화료가 감소할 동안 단말기 값은 꾸준히 상승한 탓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전화기의 물가지수는 102.93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휴대전화기 물가는 2015년 이후 계속 오르는 상황이다. 연도별 휴대전화기 물가지수는 △100(2015년) △100.28(2016년) △101.89(2017년) △102.93(2018년) 등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휴대전화기 수리비의 물가다. 지난해 수리비는 111.62로, 전년 대비 1.67% 증가했다. 2015년(100)과 비교하면 11.62% 증가했다. 같은 기간 통신비가 1.57% 감소한 것과는 대조된다. 통신비 상승 문제는 통신사가 아닌 제조사의 책임이 더 크다는 해석이다.
정부가 올해 통신사가 아닌 제조사에 맞춘 통신비 인하 정책을 시행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자급제용 단말기 개통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제조사 간 경쟁 및 유통망 간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스마트폰 구입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목적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민생팀장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실제 단말기 가격을 포함한 통신비는 최근 2년 사이에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며 “통신 관련 전문가들도 단말기 가격을 문제 삼고 있다. 200만원 가까이 책정되고 있는 단말기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고가 단말기를 선호하고, 제조사는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며 “그러나 소비자에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는 소비자가 왜 고가 단말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고가폰 중심으로 구매 혜택이 집중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선택할 수 있는 보급형 단말기가 적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주호 팀장은 “제조사들은 중저가에서도 다양한 모델을 지속 출시해 라인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결국 지금 상황으로는 통신비 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다.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