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5억 달러 인상’을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년도 한미 방위비 증액을 위한 일종의 압박이라는 해석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치에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논란이 된 발언은 12일(현지시각) 각료회의에서 나왔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 “그들(한국)은 50억 달러 가치의 방위를 위해 약 5억 달러를 내왔다”면서 “이것보다 나아져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한국 측이 부담해야할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 원으로 지난해(9,602억 원) 대비 약 8% 증가했다. 인상분을 달러로 환산하면 약 7,000만 달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억 달러 인상’과는 전혀 다른 셈이다. 지난해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이 증액을 요구한 액수가 5억 달러였다는 점에서, 다음 협상에서의 인상을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일단 지배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까지 한국 측이 부담했던 액수를 잘못 파악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지금까지 한국이 5억 달러의 분담금을 냈다고 가정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치적을 크게 홍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1조389억 원’이라는 점만 강조했다. 상대국 정상의 발언인 만큼, 따지거나 반박하기 난처한 분위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수치에 대해 배경이 어떤지 알아볼 필요는 있지만, 양국 간 합의한 내용은 분명히 1조389억”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잘 알다시피 (방위비 분담금은) 9,602억 원에서 1조389억 원으로 8% 증액한 것”이라고 했다.

방위비 추가 압박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정확한 문구는 생각이 나지 않는데, 양쪽이 서면합의로 1년 연장하도록 돼 있다. 1+1”이라면서 “인상의 필요성 여부를 양쪽이 검토하고 합의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