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전국을 강타하면서 정치권도 분주해졌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은 6일 오후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회동을 갖고 미세먼지 경감과 관련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저소득측 미세먼지 보급과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등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긴급 편성하겠다고 했다.

추경 편성 논의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제안에서 촉발됐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말로만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난 사태 선포가 가능하다”며 “재난 사태를 선포하면 재난 지역에 대해 국고 보조 지원이 가능하다.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해 경로당은 물론이고, 일정 규모 이상 공공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저소득층에 마스크를 지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나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나 원내대표께서 (제안한) 공기청정기 설치, 저소득층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포함한 이 이상의 대책 수립에 여러 예산이 소요될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야당에) 제안하겠다”고 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회동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추경 편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선 예비비로 사용하고 부득이할 경우 추경 예산으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 중국발 미세먼지 심각… 방중외교 ‘시동’

인근 국가인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경우 의원외교를 통해 적극 해결에 나서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공동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지시한 바 있다.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심각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한국과 중국의 외교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뿐 아니라 국회 차원 대책도 마련하기 위해 방중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며 “방중단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외교관례를 고려해 원내대표단으로 구성할지 아니면 상임위 차원에서 구성할지 차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여러 채널로 국민이 느끼고 있는 미세먼지의 문제점을 전달하고 이 문제를 함께 협력해서 극복해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은 아무래도 공산당 쪽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의회 차원의 방중단을 파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미세먼지와 관련한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미세먼지 5법’을 추진하겠다고 미리 밝혀둔 상태다. 대기관리권역 지정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업장에 대기오염 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동차 LPG연로 사용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시키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내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개조하거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이다.

각 당 정책위의장들은 오는 7일 만나 제출된 법안 중 각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