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 청와대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 청와대 제공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뒤를 이을 적임자로 지목된 최정호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관문이 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보유 주택 처분에 나서면서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기 위한 시도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또 과거 사실상 실패로 규정된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청문회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청문회 앞두고 다주택자 꼬리표 떼기?

이달 개각을 통해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는 자타공인 국토교통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1984년 행정고시(28회)를 통해 공직 사회에 입문한 최 내정자는 지난 30년간 기획조정실 실장, 항공정책실 실장 등 국토부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관료다. 최근엔 국토부 제2차관을 거쳐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로 일해 왔다.

최 내정자는 전문성과 경력이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딱히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 멤버로서 결격사유를 찾기 힘든 게 사실이다. 지난 8일 개각 명단이 발표 됐을 때만 해도 김현미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아 문 정부의 국토정책을 이끌어갈 적임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최 내정자가 보유 주택을 딸에게 증여하는 등 부동산을 처분하려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청문회 무사통과가 어렵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들을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각종 압박을 통해 집을 팔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될 인사가 다주택자란 건 어불성설에 가깝다. 다주택자란 사실이 드러난 최 내정자에게 결격 사유가 생긴 셈이다. 최 내정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 부동산으로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 분양권(4억973만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7억7,200만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임차권(3,000만원)을 신고했다.

◇ “4대강 덕분에 태풍·가뭄 피해”… 과거 발언 주목

최 내정자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보유 주택 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 내정자는 20년 넘게 보유해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지난달 딸 부부에게 증여한 뒤, 다시 보증금 3,000만원과 월세 16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우자 명의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최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를 두고 청문회를 목전에 두고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기 위한 시도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최 내정자의 과거 발언도 논란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최 내정자는 실패로 규정되고 있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개발 사업인 4대강 사업을 홍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세계일보>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 내정자는 2013년 1월 30일 한 경제지 사설을 인용해 “작년 여름 태풍과 가뭄을 피해 없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4대강 사업의 효과”라는 글을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 이외에도 몇 차례 4대강 사업을 선전하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 내정자가 다주택 보유와 처분, 과거 발언이라는 암초를 딛고 2기 내각에 승선할 수 있을지 오는 25일 열릴 인사청문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