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장관과 김부겸 장관에게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장관과 김부겸 장관에게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제공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사건들이 검경의 대국민 신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진상규명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도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1차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오후 2시부터는 약 1시간 동안 박상기 장관과 김부겸 장관으로부터 추가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버닝썬 관련해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찰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주어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여러 의혹들을 규명하라”고 했다.

현재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성접대’ 사건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달까지 장자연 사건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은 조사기간 연장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검찰은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혐의가 발견될 경우 기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장자연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건이라 할지라도 사실관계는 반드시 밝히라는 게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김부겸 장관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규명과 국민이 갖는 의혹에 대한 해소”라면서 “재수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박상기 장관은 “(김학의 사건은) 강간, 불법촬영 및 성접대, 뇌물 혐의를 충분히 규명한 수사인지 비판이 있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인지 여부, 성관계 여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밝히지 않았다”며 검찰을 정조준 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