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등 국회의원 징계 절차가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회동 모습. 왼쪽부터 한국당 김승희 간사, 박명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간사, 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 /  뉴시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등 국회의원 징계 절차가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왼쪽부터 한국당 김승희 간사, 박명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간사, 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가 상당 기간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자문위)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일정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윤리자문위는 5‧18 폄훼 논란 등 18개의 국회의원 징계안과 관련한 의견을 다음달 9일까지 국회 윤리특위에 전달할 예정이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 의견을 바탕으로 의원 징계 심사에 착수한다. 하지만 윤리자문위원 9명(더불어민주당 추천 3인, 한국당 추천 3인, 바른미래당 추천 3인) 가운데 한국당 추천 인사들이 한꺼번에 사퇴하면서 새로운 인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5‧18 폄훼 논란 등에 대한 징계 논의 자체가 이뤄질 수 없게 됐다.

한국당 추천 윤리자문위원들은 민주당 추천 장훈열 위원이 ‘5‧18 유공자’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5‧18 폄훼 논란에 대해 징계 여부 의견을 밝힐 윤리자문위에 유공자가 포함될 경우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이와 함께 장 위원이 신임 자문위원장을 맡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다. 관례 상 통상 연장자가 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한국당 추천 홍성걸 위원이 순서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달 초 홍 위원보다 연장자인 장 위원을 추천하면서 신임 자문위원장 맡을 순서가 바뀌게 됐다.

이에 한국당 추천 위원들은 앞선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당 추천 위원은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확한 사퇴 이유에 대해 밝히고 있고 않다. 홍성걸 위원만 22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위원장 호선에 대한 반발 때문에 지난 18일 그만둔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리자문위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전원 사퇴에 대해 “자문위원장 선임 문제로 사퇴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국회 윤리특위를 무력화 시키려는 계획된 의도에서 나온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한국당은 더 이상 5‧18 망언 의원을 감싸려고 하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