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정규공무원인 시설관리직 채용 및 업무개선을 검토하는 TF팀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부터 시설관리직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존에 해당 업무 인력의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용역업체 직원을 고용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학교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설관리직에 대한 정규직 채용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일용직으로 대체된 학교 시설관리직, 안전한가?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지난 3월 3일 공고된 서울시교육청 2019년 신규채용에 시설관리직은 올해도 제외됐다. 해당 직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160여명의 결원이 있는 상태로, 그간 서울교육노조가 결원에 대한 채용을 요구해왔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신규채용 공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시설관리직에 대한 채용이 없다고 밝혔다.

물론 해당 직군의 인력을 공석으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임시 일용직을 채용해 6개월, 1년 등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시설관리 일용직은 대부분 고령자로 단순 환경미화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안전한 학교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규 공무원인 시설관리직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시설관리직렬을 비(非)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진보교육감으로서의 방향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설관리직은 1993년 기존 고용직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됐다. 그러나 학교마다 시설 규모 및 노후화 정도가 제각각이고 업무 지시권자가 학교장으로 규정돼 있어, 전보 시 업무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2013년 시설관리직은 기능직 공무원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다시 바뀌면서 행정적 업무가 강화됐다. 이에 기존 업무와 새로 강화되는 업무간의 차이 또한 조율해야 하는 과제 등을 낳았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겹치면서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2006년부터 사실상 정규직공무원인 시설관리직 채용을 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또한 시설관리직을 외부 용역으로 대체한 후에도 매년 용역비 상승으로 실제로는 예산절감 효과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는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뿐이지 학교시설물 사고는 막대한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면서 “시설물 안전관리는 고용안정성은 물론 업무에 책임감도 부여할 수 있도록 정규직 공무원을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연 교육감은 ‘2019~2022 서울교육중기발전계획’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면서 “다음달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안전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걸맞는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설관리직의 채용 여부 등으로 검토하는 서울시교육청의 TF팀은 관련 논의를 거친 후 오는 5월 말 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