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저지를 위해 사개특위 회의실 앞을 점거하고 강력한 장외 투쟁을 펼치고 있다. / 뉴시스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저지를 위해 사개특위 회의실 앞을 점거하고 강력한 장외 투쟁을 펼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현욱 기자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상정 합의안에 반대해 시작된 자유한국당의 장외 투쟁이 장기화 되는 모양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헌법유린, 법률위반, 관습무시 그리고 합의파기 등 대한민국 정치의 기초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고 마지막까지 투쟁하고 맞설 것"이라며 장외 투쟁을 쉽게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전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비상의원총회에서 장외 투쟁의 장기화를 예고했다. "투쟁의 1차적인 목표는 잘못된 악법, '패스트트랙 3법'을 저지하는 것"이라며 “그것만이 목적이 아닌 이 정권의 폭정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이 악법 날치기를 철회하고,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함으로써 정말 바뀐 모습을 보일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우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지난 23일부터 국회 중앙홀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여야 4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안을 추인한 데 대한 반발이다.  

뿐만 아니다. 오는 27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차 대규모 장외 집회를 계획하고 전국의 지방위원장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러한 한국당의 강경한 반응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코너에 몰린 한국당에서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대응책이라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 계류 기간이 최장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데, 자유한국당 위원들을 제외하더라도 여야 4당 위원들의 표결만으로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한국당이 원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사실상 없는 셈이다.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개특위위원의 사보임 움직임에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면서까지 강경하게 투쟁했던 이유기도 하다. 지금도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저지를 위해 행안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오신환 위원의 대체 위원으로 지명된 채이배 의원의 의원실을 점거하며 강력한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이 이번 장외 투쟁을 보수 세력의 결집을 위한 매개체로 이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제1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선거에 대비한다는 복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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