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선거제 개혁·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여부를 놓고 휴일인 28일에도 대치 중이다. 사진은 전날(27일) 한국당 당직자들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대기하는 모습. / 뉴시슷
여야가 선거제 개혁·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여부를 놓고 휴일인 28일에도 대치 중이다. 사진은 전날(27일) 한국당 당직자들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대기하는 모습. / 뉴시슷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선거제 개혁·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여부를 놓고 여야가 휴일인 28일에도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5~26일 국회에서 몸싸움까지 벌이며 격렬하게 맞붙은 여야는 전날(27일), 각각 기자회견과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장외집회에서 황교안 대표는 "좌파 정권이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끼어 맞추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은 협상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방법이지 법안 처리가 아니다"면서 "한국당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논의 테이블로 나오라"고 맞섰다.

이날도 여야 대치는 이어졌다.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이 각각 국회에서 비상대기하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회의 개의 여부에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날(27일) 기자회견에서 (주말에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제가 결심하면 다 똑바로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휴일인 만큼 29일 이후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통상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주말 동안 지역 일정에 집중하는 상황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절차가 상임위 3/5 이상 의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진행되는 만큼 의결 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의원 18명 중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한국당을 제외한 위원 중 한명이라도 회의에 불참하거나 패스트트랙에 찬성하지 않으면 통과가 불가하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