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8 21:57 (화)
용두사미식 검경개혁 될라
용두사미식 검경개혁 될라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9.05.22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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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이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강기정 정무수석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조국 민정수석이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강기정 정무수석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와 민주당 대변인이 공동 입장문을 내고 “민정수석이 검찰총장안 맞대응 제안에 당이 제동을 걸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당·정·청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언급을 한 적이 없으며,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도 ‘이견’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개혁과제에 집중하자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22일 조선일보는 “경찰 개혁 방안이 논의된 당·정·청 협의회에서 당청 간 이견이 곳곳에서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의 요구 사항에 문제가 있으니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검찰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조국 수석이 일방적으로 집권 여당을 끌고 다니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는 기류가 적지 않았다”고도 했다.

◇ 공동발표문으로 논란 조기 차단 

이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동으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권력기관 개혁은 당과 청이 그간 꾸준히 함께 논의해온 주요정책과제로 특정 이슈에 즈음하여 새삼 부각된 문제가 아니므로 그와 같은 방식의 논의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보도내용을 반박했다.

이어 “보도에 인용된 이인영 원내대표의 ‘검찰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발언은 민정수석의 발언이 아닌 다른 의원의 견해를 경청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것”이라며 “경찰개혁논의가 특정인의 발언이나 이슈에 천착하여 흐르는 것을 경계하고 개혁과제의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자는 차원에서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정·청 협의는 경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에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 관련 위원회 소속 의원과 정부 및 청와대의 주무관계당사자들이 대거 참석한 자리로 매우 활발한 의견개진이 이루어 졌으며,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당·정·청이 협심하자는데 일치된 의견을 도출했다”고 덧붙였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당·청이 언론보도에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대응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같은 사안을 두고 개별적으로 반박한 사례는 있지만, 공동입장을 낸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을 앞두고 당청갈등 논란이 불거질 경우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검찰 달래기용 아니다’

앞서 20일 당·정·청은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회의를 열고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개혁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구체적으로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및 경찰위원회의 경찰 관리감독 권한을 확대하며, 자치경찰제를 조속히 시행하는 방안 등이다.

당시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정·청의 경찰개혁안 논의를 ‘검찰 달래기’ 성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물론 비대화된 경찰조직을 분산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권력기관 개혁 초기부터 존재한 것이 사실이다. 조국 수석은 “경찰개혁 당·정·청 회의는 검찰총장 달래기용이 아니다”며 특별히 강조도 했었다.

하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뒤 5일 만에 부랴부랴 개최된 측면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를 두고 일각서는 “권력기관 개혁의 본질이 검찰개혁인데, 초점이 검찰에서 경찰로 옮겨갔다는 점에서 문무일 총장이 절반은 성공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검찰은 당·정·청 회의에서 도출된 경찰개혁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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