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어선 귀순’ 사건에 대해 군 당국을 강하게 질타했다. ‘군 경계를 뚫고 북한 어선이 귀순한 데 대해 침묵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우리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제 없이 동해안 삼척시로 들어온 것은 해상 경계작전에 큰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북한 어선 귀순 사건과 관련한 당 차원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재발 방지 대책을 예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군 당국을 향한 사후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그는 “첫째도 안보, 둘째도 안보, 셋째도 안보다. 군은 중앙합동조사에서 세밀하게 조사하고 철저히 진상을 밝혀 국민 앞에 소상히 보고하기 바란다”면서 “군 당국도 해안감시레이더, 감시정찰 장비를 개선하고 필요하면 긴급 예산 편성 등 신속하게 대책 마련을 했으면 한다. 또 철저한 내부 조사를 통해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민홍철 의원도 “작전에 실패한 군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경계 실패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경계에 실패하면 작전 수행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번 북 어선 사건은 경계작전 실패라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군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군은 사실상 해상경계작전에 실패한 북 어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해상경계작전, 공중감시활동, 육상감시체계에 허점이 없는지 혹은 근무 기강 해이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방부도 경계태세를 더 강화해 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국민적 신뢰를 확고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편, 자유한국당 불참으로 6월 임시국회가 ‘반쪽’ 상태로 열린 데 대해 거듭 조건없는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품격있는 상식의 정치를 요청한다. 한국당이 국민의 민생을 위해, 우리 경제 활력을 위해 국회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며 “(한국당이) 국회에 돌아와 법과 제도 틀 안에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보수야당의 품격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