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의 무역규제를 예상하고 대비해왔다고 밝혔다. /뉴시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의 무역규제를 예상하고 대비해왔다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른바 ‘롱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일본의 무역제재에 나름 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도 반도체 관련해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기술개발을 통한 국산화 등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상조 정책실장은 “(OLED와 메모리 반도체 공정과정에) 일본에서만 수입해야 하는 소재나 부품들을 골라내보니 긴 리스트가 나오더라. 그 중에서 1, 2, 3번째 해당하는 품목이 이번에 규제한 품목들”이라며 “충분히 예상했던 것들인 만큼 잘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산업부는 향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마련해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본 산업성의 무역규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일본 산업성은 4일부터 플루오린폴리이미드·리지스트·애칭가스의 수출 우대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국가는 계약별로 일본 당국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공급지연이 불가피하다. 해당 품목은 OLED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소재들이다. 특히 플루오린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일본에 100% 의존하고 있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무역규제 강화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지만 아베 총리는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국제적 비난여론을 감안한 듯,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역사문제가 이유는 아니라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3일 여야 7당 당수토론회에서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역사문제와 통상문제를 관련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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