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초당적인 대응과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11일, 당 일본 경제보복 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전략·경제사업통상·외교안보 등 3개 분과별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경제보복 대책특위에서 “최근 세계 경기가 둔화하고 미·중 간 갈등이 길어지는 데다 현 상황에서 일본이 터무니없는 경제 보복을 취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게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모처럼 여야 정치권도 초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어 이번 특위는 예상되는 모든 안건을 열어놓고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제보복 대책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명백한 경제 도발이자 침략”이라며 “지난 수개월간 치밀하게 준비한 아베 정부의 규제 조치는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의 보복 의미만 담겨있지 않다. 위안부 이슈·개헌·동북아 안보·정보산업 주도권 확보 등 복합적이고 전략적인 의도가 숨어있는 보복 행위”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부분의 단선적인 대응은 물론 전반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다양한 의도가 담긴 침략 행위에 대해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적극 대응하는 것은 물론 국민 에너지를 모으고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위안부 강제 징용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 글로벌 다국적 IT기업과 연관된 산업, 북핵 문제’ 등 한국이 (일본 정부와 비교해) 주도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귀원장은 “모두 단일 대오를 갖춰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에 냉정하게 맞서야 한다.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야당도 초당적인 협력과 지혜를 빌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이날 오전 문재인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3,000억 원 수준의 예산 증액을 예고했다. 3,000억 원 수준의 증액된 예산은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과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상용화·양산 단계 지원 방안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또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를 위한 사업비용도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