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일본이 한국에 대한 추가 무역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1년 단위로 재연장돼야 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은 오는 8월 24일까지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검토는 미국의 실질적 중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아이디어다. 심상정 대표는 “일본이 먼저 도발했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이 있고 한미일 안보 공조와 동북아 안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좋은 계기”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가능성만 열어놨다. 18일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 참석한 정의용 안보실장은 “지금은 유지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유지입장이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라고 부연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군과 북한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의 공유를 목표로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됐다.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이다. 체결에는 한미일 3국의 공조를 동아시아 안보전략의 기초로 삼고 있는 미국의 지지가 있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재검토가 미국의 중재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실제 미국의소리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했다.

한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내주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당국이 볼턴 보좌관의 방한에 대해 협의 중이다. 볼턴 보좌관의 방한이 성사될 경우, 북한 비핵화를 포함해 한일 무역갈등 등 안보현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