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정부가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 발표를 미뤘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한데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 정부 역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계획이었으나, 좀 더 추이를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3개 품목 중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는데 의미 있는 변화로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다시 한 번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 그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공격은 세계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며,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회의에선 전략물자 지역 분류 방식과 새로 만들어지는 ‘다’ 지역에 대한 내용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출 우대국을 ‘가’ 지역, 그 외 ‘나’ 지역으로 구분해왔다. 가 지역으로 분류해오던 일본을 새로 만드는 다 지역으로 강등시키는 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일본이 우리에게 취한 조치를 똑같이 돌려주는 셈이다. 이 같은 결정을 유보한 것은 시행시기를 좀 더 조율하겠다는 뜻이다.

이낙연 총리는 “전날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포괄허가취급요령 등 규제 강화 시행 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규제 품목 이외에 추가 규제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는데 주목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정부의 맞대응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일본의 조치에 따라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