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3 17:45
정부의 예산 증액 시사에 야권 반발한 이유
정부의 예산 증액 시사에 야권 반발한 이유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08.13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재정 역할'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역시 같은 날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최소 1조 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예산안 편성, ‘과감한 예산 발굴’을 예고했다.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재정 역할'을 강조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당정은 ‘2020년 예산안 편성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부품 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대외 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정도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올해보다 ‘최소 1조 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예산안 편성, ‘과감한 예산 발굴’을 예고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경기 대응과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서 보다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 (지난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1조 원 플러스알파(+α)를 이야기했는데, 알파 폭을 키우고 과감하게 현실적으로 예산을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 부의장은 또 ‘세수 부족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운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내년도 세수 현황 파악을 같이해 균형 있는 예산을 가져가되 균형 속에서 확장적 예산 운용을 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고, 기획재정부도 의견을 함께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당정협의 결과를 요약하면 내년도 예산 증액을 시사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것들을 정확하게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배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 야권 ‘내년 총선 의식 행보’ 맹비난

자유한국당은 당·정·청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강조한 데 대해 “내년 4월 총선용 행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확장적 재정을 두고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세금 퍼 쓰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청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강조한 점에 대해 “우리가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말했고, 특히 예산 사용에 있어 상당히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추후에 검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당·정·청이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하고 그야말로 곳간을 거덜 내려고 작정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온 뒤 어떤 식으로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같은 날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당·정·청이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강조한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예산 확대 편성까지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예산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가서 안 되는 만큼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여야가) 서로 논의·합의를 통해 (예산안이) 적절한 것인지 따져보고 여러 통계나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본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박스는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