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정치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의 인사청문회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이유에서다.

이해찬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나선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 국회의 인사청문회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라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권력기관 개혁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은 검찰답고, 장관은 장관다운 일을 하면 된다. 그러려면 우선 검찰은 정치의 자리가 아니라 검찰의 자리로 돌아가고, 장관은 검찰 개혁과 법무행정의 전반적인 개혁을 향해 장관의 자리에 위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더 이상 검찰발 피의 사실이 시중에 유포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이 확산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자신의 의관을 정비하기 바란다. 그래서 검찰은 대통령의 시간에 관여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한 똑같은 심정으로 조국 후보자를 응원하고, 국민의 응원이 이 시대의 진실을 흔들림 없이 지혜롭게 빛내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주민‧박광온‧설훈‧김해영 최고위원도 검찰의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런 의구심을 잠재우기 위해 적법하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모습,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충돌에 대해 영상 등 증거가 충분해 이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려는 모습 등을 보여줘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뒤엎는 (검찰의) 기소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수사를 넘어선 정치 행위’라는 지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설훈 최고위원은 “시기‧범위‧방법 등 모든 것이 이례적인 검찰 수사는 사법개혁을 강력히 지향하는 법무부 장관 낙마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설 최고위원은 “인사청문회 기간 중 후보자 가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는 부당한 정치 개입이자 대통령 임명권 개입”이라며 “검찰이 견제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을 위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영 최고위원 역시 검찰의 조 후보자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형사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검찰은 헌법적 가치를 준수하며 공익 수호자로 역할을 할 때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