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 싱크탱크 중심에서 벗어나 ‘당원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정책 개발 작업을 발전시켰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에서 준비한 우수 정책을 발표하는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을 연다.

민주당이 19일 밝힌 20개 정책의 주요 내용은 ▲생활안전 대책 ▲생활복지 확충 ▲청년·소상공인 지원 방안 ▲지역현안 사업 해결방안 등 4가지 분류다. 페스티벌에서 공개된 정책들은 정책심사단의 평가를 거쳐 내년 총선에 반영하게 된다.

당은 또 정책페스티벌에서 ▲청소년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 ▲청년 수단 확대 방안 ▲다자녀(3명 이상) 가구 특례 지원 확대 등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정책 의제에 대해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도 진행한다. 당원이 직접 참여해 총선 공약을 만드는 셈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국회가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국회 개혁’에도 나선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국회 신뢰도가 2.3%라는데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6~7명만 신뢰를 받고 나머지는 다 신뢰를 못 받는 국회의 모습”이라며 정책 개발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당은 이날 회의에서 ▲상시국회화·상임위 의사일정 결정 및 안건 처리의 시스템화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페널티 신설 ▲국민이 직접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 신설 ▲국민소환제 도입·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정책 발굴 목적

민주당이 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당 지지율 하락’ 때문으로 보인다. 8월에 40%대를 기록했던 민주당 지지율은 9월 들어 30% 후반대로 낮아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해 19일 발표한 정당 지지율에 따르면 민주당은 38.2%를 기록했다. (기사에 인용한 9월 3주차 여론조사는 지난 16~1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2.2%p(95% 신뢰수준)에 응답율은 6.1%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지난주(9월 2주차) 조사에서 39.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특히 지난 7월 4주차(43.2%)부터 8월 2주차(40.6%)까지 민주당 지지율은 40%대였지만, 8월 3주차(38.3%) 이후부터 9월 3주차(38.2%)까지 당 지지율은 30%후반대를 기록했다.

민주당이 정책 개발에 나선 것은 이 같은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당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 총선에서 확보할 의석도 줄어들 가능성이 큰 만큼 ‘지지율 제고’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정책페스티벌 준비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당원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혁신성에 주목해달라”면서 “선정된 정책들은 내년 총선 공약에서 국민의 삶을 바꿀 주요 정책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